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최근 전세 사기 유형은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 사기, 가짜 서류 등 다양합니다. 아래 단계별 점검으로 90% 이상 피해 예방 가능합니다
1. 📑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주·임대인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신탁권 설정 여부 확인
- 추가로, 계약 직전과 전입 전에도 반드시 재확인
- 건축물대장 발급
- 불법 증·개축 여부 확인 (특히 다가구·빌라 주택)
- 임대인 신분증·인감·위임장 등 확인
- 대리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 기존 세입자의 전입 여부 확인, ‘깡통전세’ 원인 파악 가능
- 주변 시세 및 전세가율 비교
- 전세가율 70% 이하가 안전, 80% 이상 시 ‘깡통전세’ 위험
2. 📝 계약 단계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서+특약사항 꼼꼼히 기재
- 계약 기간, 확정일자·전입신고 조건, 근저당 설정 시 계약 해제 특약 등 포함
- 계약금 납부 시 영수증 발급받기
- 임대인 날인된 계약금 영수증 필수 보관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즉시 실시
- ‘대항력’ 확보 및 보증금 우선 변제권 보장
- 전세권설정 등기 고려
- 전세권 등기하면 우선 변제권 강화됨
3. 🏦 보증보험 & 등기 알림 서비스
-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SGI)
- 보증금 반환 불이행 시 보험사가 대신 지급
- 보증가능 주택인지 사전 확인 필수
- 등기변동 알림 설정
-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 뱅킹 앱 ‘등기변동 알림’ 무료 제공
-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알림 신청
-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후 세대권 변동 실시간 확인
4. 📌 주요 전세 사기 유형 & 대응 방안
- 이중계약 사기: 동일 물건 다수 계약 – 계약 전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주택가액 – 시세 비교·근저당 확인 필수
- 명의신탁(신탁사기): 계약 상대가 실제 집주인이 아닐 수 있음 – 등기·신분 확인 필수
- 가짜서류 활용: 가짜 등기부 사본 제출 – 반드시 원본/정본 확인
5. 🧠 나만의 체크리스트 요약
- ✅ 등기부등본: 소유주+근저당+압류+신탁 확인
- ✅ 건축물대장: 용도 & 불법 건축 여부 확인
- ✅ 임대인 신분 확인: 신분증 대조+위임장+인감증명
- ✅ 전입세대열람원: 기존 세입자 유무 확인
- ✅ 시세 비교: 적정한 전세가율 유지
- ✅ 전세권등기: 가능 시 반드시 진행
- ✅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SGI 가입 여부 확인
- ✅ 등기·전입 변동 알림 세팅
6. 🧭 계약 후에도 계속 확인해야 할 사항
- 입주 전후 등기부 재확인: 신주인이 근저당 설정했는지 체크
- 계약 만기 전 재점검: 임대인 채무·체납·경매 상황 확인
- 이사 전 사진·영상 기록: 하자 발생 대비 증거 확보
✅ 결론
✔ 전세 사기의 90% 이상은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 등기부확인 + 전입·확정일자 + 보증보험 + 등기알림 등 조합은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 계약 후에도 알림서비스 활용 + 주기적 재확인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