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임대차 계약 중 세입자가 사망시 이것 안하면 보증금 두번 물어줄수 있다

myblug2 2025. 8. 19. 10:53
반응형

임대차 계약 중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적·실무적으로 정리해야 할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임대차 계약의 효력

 

  • 세입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권은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5조, 제1056조)
  • 따라서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보증금 반환청구권, 차임 납부의무)를 이어받습니다.

2. 집주인이 해야 할 일

 

  1. 사망 사실 확인
    • 주민센터, 경찰서, 혹은 상속인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고인의 친족(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인 확인
    • 상속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상속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처리
    • 상속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래 계약서대로 **임대차 해지 절차(통상 3개월 전 통지)**를 거치고, 집을 인도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국고귀속)**됩니다.
  4. 임차 공간 정리
    •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유품을 정리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함부로 유품을 처분할 수 없으며, 법원의 유품 처분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종료 처리
    • 상속인이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해지 전까지의 차임은 상속재산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상속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상속포기나 상속인이 전혀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집주인은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공실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점

 

  • 무단으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면 불법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상속인과 협의하거나, 법원의 절차(상속재산관리인, 공시 절차 등)를 밟아야 합니다.
  • 보증금을 제멋대로 처리하는 것도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정리:


세입자가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집주인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 이어가야 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증금은 결국 국가에 귀속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