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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이 바로 임대차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myblug2 2025. 8. 19. 11:59

🏠 상속인이 임대차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 법적 원칙

세입자가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상 해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차임 정산, 원상복구 문제가 함께 다뤄집니다.

2. 구체적 절차

(1) 해지 의사 표시

상속인은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35조 유추 적용)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주인과 상속인 사이에 합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 예: “이번 달 말에 집 인도하고, 보증금 정산한다.”

(3) 유품 및 집 인도

상속인이 직접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 후, 집을 원상태로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짐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정리 후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합니다.

(4) 보증금 및 차임 정산

집 인도 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공제 가능합니다.
- 미납 차임
- 관리비, 공과금
- 원상복구 비용(파손·특별한 청소비 등)
- 짐 처리 비용(협의한 경우)

3.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3개월 전 통보” 문제
- 법은 3개월 전 통지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기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주인도 공실이 길어지는 걸 피하려고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
- 집주인이 바로 돌려줄 여력이 없을 경우, 상속인과 분할 반환이나 새로운 세입자 전입 후 반환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유품 처리 분쟁
- 상속인이 유품 정리를 미루거나 방치하면 집주인이 곤란해집니다.
- 이때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집주인이 취해야 할 안전한 절차 (체크리스트 ✅)

상속인의 신분과 상속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해지 요청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받아두기
유품 처리 및 원상복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의
보증금 반환 내역 및 공제 항목을 영수증·계산서로 증빙
새 임대차 계약 준비

✅ 결론:

세입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이 바로 해지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해지지만, 집주인과 상속인 합의로 조기 해지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인도해야 하며, 집주인은 정산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