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5년) – 과태료 얼마? 누가 내야 해?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도입 이후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현재는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부과 대상, 예외 사항, 줄이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갱신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 전세 사기 예방, 임대시장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해당 금액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율 신고 가능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요약
| 신고 기한 초과 (지연 신고) | 100만 원 이하 |
| 허위 내용 신고 | 100만 원 이하 |
| 미신고 (고의적 누락 포함) | 100만 원 이하 |
| 신고 회피 목적의 계약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
※ 실제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
과태료는 신고 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 신고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하여 신고를 안 한 경우: 쌍방 부과 가능
- 임대인이 신고 약속을 어기고 안 한 경우: 임대인 과태료
-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과태료
✅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 역할 분담을 반드시 명확히 하세요!
🕒 신고 기한 및 유예 규정
- 신고 기한: 계약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도 기간: 제도 초기에는 과태료 면제 또는 계도 중심이었으나, 2024년 이후 전면 시행 중이므로 2025년에는 실질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과태료 피하려면? 실수 방지 팁 5가지
1. 계약 즉시 캘린더에 ‘신고 마감일’ 등록
신고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2. 신고 여부 문서로 남기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 역할을 맡기로 했다면 문서나 문자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공동인증서 사전 준비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지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계약 변경 시 재신고
전월세 조건을 조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5. 사전 알림 서비스 활용
일부 지자체나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는 신고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체결은 했지만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어요. 과태료 대상인가요?
A.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므로 계약서를 늦게 썼어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할 줄 몰랐어요. 초범인데 과태료 면제되나요?
A. 초범이거나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정식 부과됩니다.
Q. 신고 기한 하루만 넘겼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원칙상 하루만 지나도 대상이 되지만, 지자체별 유예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관할에 문의하세요.
📍 실제 사례로 보는 과태료 부과
사례 1
서울 강남구 A씨는 임대인으로 2024년 12월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잊고 방치했습니다. 2025년 3월 지자체로부터 100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고, 자진신고 및 초범임을 입증해 50만 원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사례 2
부산의 B씨는 세입자로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넘어갔다가, 집주인이 신고를 미루는 바람에 쌍방 과태료 30만 원씩 부과받았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의 의무사항
- 신고 기한은 30일 이내,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초범, 고의 아님 증명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하며, 신고 안 하면 쌍방 과태료 대상
🏠 전월세 계약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신고제는 다소 번거롭지만, 권리 보호와 전세 사기 예방의 핵심 도구입니다. 과태료라는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키고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